유기적 정책협력 '이번엔 성사될까?'

해양오염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환경부-해양수산부가 물밑 신경전을 벌여온 가운데 양 부처가 내달부터 실무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28일 해양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연안과 하구환경 문제로 미묘한 대립각을 세워 온 두 기관은 정기적인 의사소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환경부 -해양부 정책협의회'가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해양부가 지난 5월 환경부에 공식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구성을 제의하자 환경부가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환경부 수질보전국장과 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는 연안하구 환경관리, 오염 총량관리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매년 두 차례의 정기회의에 사안에 따른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게 된다.

 

이처럼 두 부처가 상호협력을 강화한 배경은 최근 해양부가 해역으로 유입하는 육상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지자체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하는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 역시 범부처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장은 "그동안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점이지역에 대한 두 기관의 유기적인 정책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며 "정책협의회 구성은 연안해역 환경정책 추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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