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 민원에 귀틀어막아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에너지와 관련된 기관 홈페이지가 민원에 귀를 막고 있다.

직접 대면이나 전화로 민원제기가 부담스러웠던 일반인들이 신분 노출의 위험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이 이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었던 초창기 홈페이지 게시판은 완전히 공개돼 기관마다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조직의 문제점을 정화하는 창구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게시판이 광고글이나 음해성 무고도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실명인증이라는 신분확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실명 확인 조치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민원은 자취를 감췄다. 신분 노출을 우려한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포기했고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한 기관들은 민원의 공포로부터 해방됐다.

이용희 산자부 감사윤리팀 주무관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분확인을 하는 것은 거짓 민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제도"라며 "신분확인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이어 "민원인들의 신분은 절대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안심하고 민원을 제출해도 된다"며 "어쩌다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민원인들이 감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경우로 본다"고 말했다.

산자부 게시판이 외부인은 아예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에관공의 경우는 좀 다르다.

에관공 역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지만,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써진 글은 구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한눈에 보이는 모습은 에관공을 향한 칭찬 일색의 낯 간지러운 글 일색이다.

정원근 에관공 감사실 담당관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할 정도면 음해성 글일 확율이 높은 것 같다"며 "게시판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 인걸로 아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쪽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신분확인이 필요한 회원 가입 후 게시판에 글을 남길 수 있었고 다른 기관들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대해 백선필 에너지시민연대 차장은 "잘못된 글들로 인해 민원이 막힐 위험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말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차장은 또 "기관들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어찌됐든 민원인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