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온실가스감축 인센티브가
바로 그것.
참으로 반갑고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지원금액의 규모도 50억원으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겸허한 자세에서 바라보면 그 시작이 있음에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바램이 있다. 지원금액의 규모로 보아 이 자금은 상대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및 실천 추진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진실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에너지사용량이 적어 사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적으므로 이에 대한 메리트가 적어 온실가스 감축 실천의지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방안을 도출한다 하여도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자금력이나 기대효과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로 ESCO 기업들도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기기 설치 등에 관심이 적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2006년 6월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이제는 이렇게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천을 위한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온실가스 인센티브가 이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진단 결과가 훌륭하면 무엇할 것인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온실가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들의 에너지절감과 그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의 실천을 위한 모티브가 되어야 한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온실가스감축 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에너지절약기기 설치의 지원, 온실가스 감축분의 매입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ESCO자금처럼 자금추천이 아닌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천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실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