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ㆍ예산축소 이중고, "정책방향 변화 절실"
1991년부터 시작된 ESCO사업은 정부가 매년 정책자금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시장도 점차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전체 예산(1237억원)이 전년대비 약 22% 감축됨과 동시에 대기업 할당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자금이용실적 4위를 기록한 효성과 삼성테크윈(6위), SK(9위), GS건설(17위), 삼천리(23위) 등은 올해 자금신청 한번 해보지 못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의 한 임원은 "현재의 정책 방향대로라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ESCO사업의 수요가 있더라도 현재의 금리수준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기업차원에서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국내시장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방식이 현행 자금지원에서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현재 시장금리와 정책자금 금리(3%)간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ESCO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권의 한 임원도 "현재 약 1000억원대의 정책자금을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민간자금을 활용하게 한다면, ESCO시장은 약 5~6배 커질 것"이라면서 "자금지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시장을 키우는 것이 에너지절약은 물론 고용증대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