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광물, 기계장비 부정적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71%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긍정적이거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생활용품 등이 FTA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광물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등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박사는 22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개최한 한미 FTA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전략 민.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12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FTA의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답볍한 기업은 15.6%에 그쳤고 71%는 긍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업종별로는 "한미 FTA로 섬유.의복.가죽.음식료.목재.생활용품 등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광물제품.금속제품.기계장비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희망 사항은 한.미 간 공동기술개발 활성화(26.5%), 국내시장 보호(25.0%), 한.미 간 제3국 공동진출(15.4%) 등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한미 FTA가 거대시장 진출, 선진국과의 첨단분야 기술협력 등의 기회요인을 제공하겠지만 거래 대기업의 수입에 따른 피해 전가, 투기성 자본 유입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M&A) 증대 등 위험요인도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대응전략으로 "수출 또는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은 미국에 대한 수출을 강화해야하고 투자경험이 있거나 수출이 주력인 중견 기업은 대미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하며 혁신형 또는 기술중심 기업은 한.미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호원 산자부 산업정책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법을 통해 자금 융자, 근로자 전직 등을 지원하고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태풍이 어장의 근본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FTA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인들이 FTA 피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접고 FTA 파고를 넘기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자부는 이날 논의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토대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