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 유가 장단에 춤추는 해외자원개발비(5)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비(유전개발비·해외석유개발조사·해외자원개발조사·해외자원개발투자)는 국제유가에 따라 큰 변화를 겪는다. 특히 소비 및 국제유가가 감소하면 덩달아 해외자원개발비도 정부예산안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적인 해외자원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과 국제유가 통계를 검토한 결과, 1995년 45억1100만원이던 해외자원개발비는 2006년 2022억8000만원으로 양적으로 급팽창했다. 그러나 양적 팽창 속에는 해외자원개발 확보를 위한 꾸준함 보다는 '냄비'처럼 주변 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1996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비를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 23억8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는 1995년 석유소비가 급속히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비가 전년도에 비해 1323억2912만5000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및 동력비 177억7435만3000원을, 석유비축사업비 239억원을 감축하는 등 에너지 확보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는 1996년과 1997년 국제유가가 18달러(두바이유 기준)선을 유지하자 1998년 정부 예산안에서 해외자원개발비를 전년대비 146%가량 증가한 72억63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1998년 국제유가가 12달러선으로 다시 떨어지자 1999년 해외자원개발비가 소폭 삭감됐다.

한편 2001년 정부 예산안부터는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존 정부예산안에는 해외자원개발비가 '해외자원및유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함께 운영되던 것이 2001년부터는 유전개발비와 해외자원개발비(해외석유개발조사·해외자원개발조사·해외자원개발투자)로 이원화됐다.

또 2001년 에특회계가 전년대비 42.2% 감소하면서 해외자원개발비와 유전개발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2001년 이후 꾸준히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외자원개발비 및 유전개발비도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비가 국제유가에 따라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2001년 유전개발비는 150억원으로 국제유가는 전년보다 4달러가량 낮은 22.8달러선을 보이자 결국 2002년 17.4%가량 낮은 124억원만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고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낮을 때 해외자원개발비를 줄인 것은 '냄비체질'과 같은 정부 예산정책 때문"이라며 "에특회계의 재원인 석유수입부과금에서 일정액을 해외자원개발비로 따로 운영하는 방식의 독립된 형태의 일관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