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산자부ㆍ과기부, 인력은 기획예산처 이원화 관리
에너지분야 R&D투자 예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기술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확대만큼 효율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너지분야 공기업 R&D 관계자는 "매년 R&D투자 금액이 확대되면 이에 따른 전문연구 인력도 병행해서 증가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결국 연구원 개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분량이 있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분야 9개 공기업과 정부 예산을 포함한 2007년 R&D 투자규모가 총 1조189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 인력을 증가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R&D 투자 예산은 산자부와 과학기술부가 관리하고, 연구 인력은 기획예산처가 관리하는 이원화 구조 때문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산자부와 과기부는 '공기업R&D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매년 투자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인력문제는 산자부가 아닌 기획예산처 소관이며 인원 충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기업 R&D투자 예산을 확대해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연구인력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아닌 R&D투자 규모에 따라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명선 산자부 에너지기술팀 사무관은 "인력확충 문제는 공기업 전체 정원이 정해져 있는 등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 공기업의 경영자들은 매출에 큰 기여를 못하는 연구원 채용을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R&D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놓고 관련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