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출총제와 노동규제 개선 가장 시급”

경기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 중 ‘출총제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노동 관련 규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2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경기하락 방어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하락 방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35.0%)를 가장 많이 꼽았고 ‘건설․부동산 규제’(27.0%), ‘노동 관련 규제’(14.0%), ‘진입 규제’(7.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노동관련 규제’(39.0%)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건설․부동산 규제’(17.0%), ‘수도권 규제’(12.0%), ‘서비스 규제’(1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대한상의가 각 부문별 가장 시급한 규제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공장설립과 관련, 대기업은 토지용도변경 등 ‘지자체 규제’(45.0%), ‘수도권 규제’(31.0%) 순으로 응답했고, 중소기업도 동일한 순서였다.

대기업 규제와 관련,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70.0%),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17.0%), ‘부당내부거래 규제’(9.0%)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부동산 규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기반시설부담금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규제와 관련, 대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58.0%), ‘의무고용제도’(13.0%), ‘파견근로자 대상 업종제한’(12.0%) 순으로 응답했고,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38.0%), ‘정규직 해고요건’(23.0%), ‘의무고용제도’(20.0%)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 규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부담금, 수도권 대기총량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의 28%가 최근 정부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한 적이 있다’(철회 : 9.0%, 보류 : 19.0%)고 밝혀 규제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응답비중은 10%(철회 : 2.0%, 보류 : 8.0%)로 대기업보다 다소 낮았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대다수(94.5%)가 정부의 기업규제가 경기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응답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신규사업 진출’(61.4%), ‘신규설비 확충’(15.3%), ‘고용 증대’(14.7%),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8.6%)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응답 대기업의 67.4%와 중소기업의 54.1%가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기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상반기보다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55.5%로 ‘좋아질 것이다’의 응답비중 8.0%보다 훨씬 높아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6.5%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규사업 진출과 신규설비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