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 상한제약제 시범 도입 추진
내년까지 노후화력 30기 환경설비 개선

▲ 백운규 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3일 충남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투뉴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석탄화력과 중유발전기 출력(발전량)을 낮추는 상한제약제도가 올 하반기 시범 도입된다. 또 전체 석탄화력(61기)의 절반 가운데 연내 21기, 내년까지 9기의 환경설비를 개선하고 저유황 유연탄 사용량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23일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지역주민·산업계·지자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봄철 미세먼지 추가 감축방안 및 보완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내년 봄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량을 작년 대비 43%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때 시·도지사가 석탄·중유발전기 68기 중 42기의 출력을 정상 출력대비 80% 이내로 제한하도록 상한제약을 거는 방안을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비중을 높이고, 내년까지 석탄화력 30기의 환경설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개선을 위해 석탄하역부두 선박 육상전원 공급장치 설치, 주변지역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 3~6월 봄철 석탄발전 1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기대효과 ⓒ산업부

산업부문에서는 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등 4대 미세먼지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촉매 연소 최적화 기술 등을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개별사업장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통합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 감축방안을 통해 하루 22.3톤의 석탄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 조치 등을 포함, 내년 3~6월 석탄 미세먼지 배출량을 작년 봄 대비(하루 78톤) 대비 43% 낮춘다는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정부가 발전·산업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추진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 앞으로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현장중심의 감축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발전사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상한제약을 하려면 전력수급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며, 전체 전력계통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봄철 노후화력 셧다운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자꾸 보여주기식 정책을 추가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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