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30년 감축목표 3억4천만톤 근접해야”

[이투뉴스] 에너지 및 기후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목표가 3억3800만톤에 근접하도록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14일 에너지 및 기후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부 등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8곳이 함께 했다.

기후환경단체 공동의견서는 지난 10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 로드맵·3차 에기본 수립의 쟁점과 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장과 여기서 개진된 의견들을 취합한 것으로,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입장과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감축목표(BAU대비 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2030년 감축목표는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억3800만톤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 명확한 감축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대비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2017년 배출정점(7억톤) 설정 및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50 저탄소 발전전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발전·산업·교통·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