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DR시범사업·주택용 전기차 충전기 확대
국회 신재생포럼, 공동주택 미래에너지 정책토론회

▲ 1000만 공동주택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확산 정책토론회에서 이원욱 국회 신재생포럼 대표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에 IT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시도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LED조명과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시장과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예측과 관리가 어려웠던 공동주택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효율기술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정부, 지자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관련기관이 국민DR(수요반응)시범사업,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사업 등 여러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익성이나 제도 개선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대표의원 이원욱, 전현희, 연구의원 김경수)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00만 공동주택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확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주최 측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는 ▶LH친환경 미래에너지 적용 및 확산 방안(조휘만 LH처장) ▶4차 산업혁명과 공동주택 에너지신산업 대응전략(박준석 국민대학교 교수)가 있었다. 이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조휘만 LH처장에 따르면 ICT기술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기술과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인 도시 인구 증가로 물, 쓰레기, 에너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LH는 그간 패시브(단열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낭비를 줄이는 방식)와 액티브(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체 충족하는 방식)기술, 에너지효율을 위한 IT기술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주택을 건설해왔다. 

공동주택에 인공지능으로 가정 내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스마트 IoT홈이나 상황에 따라 조도를 자동 조절하는 지능형 LED조명, 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난방에너지 절감시스템,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등을 설치했다.

향후 공동주택 중심의 에너지보급·수요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에너지 프로슈머 확대를 위해 태양광·연료전지 및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시적인 보조금을 요구했다.

국민 전력수요반응(DR)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1000만 세대 공동주택에 IoT허브와 IoT기반 LED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동주택 ESS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기간(3년)을 고려한 실시간 요금제나 심야요금제, ESS활용 촉진요금제 등 지원시책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가령 IoT기반 LED조명 설치 시 개별가구가 300W를 절감했을 경우 모두 3GW에 달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 6시간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월 54kW(평균1만1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기존 에너지운영시스템에선 공급자가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공동주택 전력사용자(소비자) 역할이 전무했다”며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운영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리지 대표, 최진혁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박준석 국민대 교수, 김세동 두원공과대 교수(좌장), 조휘만 lh처장,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유수 에경연 전력정책연구본부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사진 왼쪽부터)이 패널토론을 펼치고 있다.


■ "보조금보다 자발적 시장유인책이 중요"
토론에는 김세동 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리지 대표와 두 발제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최진혁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11월 통계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중은 59.9%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비중은 74.5%에 달한다.

최 과장에 따르면 우선 올해 ESS·EMS설치보조금 지원대상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가정용은 19억원, 공장·상업용 빌딩은 53억원 등이다. 공동주택은 디젤발전기 등 비상전원을 대체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또 일반 가정이 참여하는 국민DR시범사업을 실시한다. DR은 절약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보상받는 제도다. 올 연말까지 약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통신사 결합상품, 스마트가전 등과 연계해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누적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2500개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7000기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V2G(Vehicle to Grid)실증사업을 추진한다. V2G는 전기자동차에 충전된 전기를 주택·빌딩·전력망에 공급, 차량을 이동형 ESS설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향후 국민DR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최 과장은 올해 신재생 주택보급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72% 많은 700억원까지 증액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소비자가 요금·전기사용량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컨설팅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웹·모바일 플랫폼인 ‘에너지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신축 공동주택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주택 고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액티브기술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과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3년부터 국가R&D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단지(서울 노원 EZ하우스, 121세대)를 대상으로 패시브·액티브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고,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등 사용량을 ‘0’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했다. 이에 대해선 “사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3배 증가했고, 건물 고층에서도 액티브·패시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난방·조명·급탕 등 에너지를 자동 제어하는 HEMS(HOME-EMS)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는 현실성 있는 기술 수준과 비용을 고려해 최적으로 적용이 가능토록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이 과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도입은 비용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며 “현재보다 태양광 발전효율이 30~50% 증가하고, 비용은 약 45%정도 절감돼야 신축 공동주택이 제로에너지빌딩인증등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련 기금이나 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기존 에너지 운영시스템으로는 다양한 가치창출과 에너지 프로슈머 등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 소비자 권익 증가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운영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에너지사업모델 발굴·추진에 대해선 우선 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국민DR, ESS사업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활용할 수 있으나, 수익, 거래유인, 프로슈머 법적지위 등 당면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왜곡하는 전기요금제도나 한전의 전력판매시장 독점 등 기존 에너지 운영시스템을 근본에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지원제도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스스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소비만 강조한 기존 에너지운영시스템이 중차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등 정부 시책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계 흐름 속에서 ‘수요에 반응한 에너지생산’은 이미 대세가 됐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개별 소비자 반응까지 확인할 수 있는 IT기술 기반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및 소비가 서로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출력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계통 유연성을 확보해 줄 IT기술 기반 지능형전력망은 필수라는 설명. 이러한 플랫폼 구성을 위해 시민·기업·정부의 꾸준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표는 “국내 에너지소비 14%에 해당하는 예측이 어려운 주택용 에너지는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고 있다”며 “지능형전력망이나 스마트시티는 지연될 수 있다. 우선 데이터 축적이 돼야한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DR플랫폼을 1000만 공동주택에 연계하라고 주문했다. 개별 가정에만 적용하는 에너지생산·소비·관리보다는 정부 에너지효율 시책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국가 자원으로 승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동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ESS,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이 국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계통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원이란 시각이다.

한편 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지역 민원 중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인프라가 부족해 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전용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며 “LH 등 최소한 공공이 추진하는 주택이라도 건설 초기부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움직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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