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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여전히 구호만 외치는 분산전원 활성화
8차 전력계획 통해 목표 18%로 늘렸지만 신재생 쏠림현상 심각
"기존 분산전원 보상강화도 CP 아닌 변동비 보상으로 접근해야"
  [483호] 2018년 01월 22일 (월) 07:01:08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7차에 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분산전원 확대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만 몰리면서 자가발전 및 집단에너지 활성화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부가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 CP(용량요금) 보상 확대 위주의 지원정책을 검토하면서 연료비(변동비) 보상이 제대로 안 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분산형 전원 발전량을 123.4TWh로 늘려 분산전원 비중을 18.7%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7차에서 목표로 했던 93.1TWh(2029년 기준, 발전비중 12.5%)에 비해 대폭 상향된 수치로 분산전원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더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적용기준(정의)은 7차 때 내놓은 40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로는 ▶열공급을 병행하는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 ▶자가용 발전설비(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이 불필요)로 한정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물량 빼면 나머지는 미미
전체적으로는 분산전원 발전량과 발전비중 모두 큰 폭으로 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물량을 제외하면 자가발전이나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의 경우 별다른 차이가 없다. 실제 203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가 발전량 78.9TWh, 발전비중에선 12.0%에 달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8차 전력수급계획의 분산전원 보급 목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분산전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39.8TWh, 발전비중은 5.3%에 머물렀었다. 물론 자가용에도 일부 포함됐던 것을 감안하면 6% 수준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선 2배에 달하는 12%로 뛰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목표치다. 또 7차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분산전원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8차에선 해상풍력 등 수요지에서 떨어진 40MW 이상 전원은 제외했다.

반면 상용 자가발전은 7.3TWh로 1.1%에 불과하고, 집단에너지 역시 발전량 37.3TWh, 발전비중 5.6%(2031년 기준)에 그쳤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7차 때의 발전량 29.4TWh, 비중 4.0%(2029년 기준)에 비해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역전기를 새로 포함하고 신규 열병합발전소 허가분을 반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8차 계획에서 자가용 발전사업의 경우 연도별 증가치는 아예 내놓지 않은 채 2031년 목표만 제시했다. 소형(자가) 열병합발전은 언급조차 없다. 집단에너지의 경우 신규 집단에너지설비로 2017년 1640MW, 2018년 121MW, 2019년 515MW, 2020년 1085MW만 추가했을 뿐 그 이후 설비증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작성했다. 물론 2014년 말에 내놓은 4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이 집단에너지 관련 마지막 공급계획이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분산전원 보급목표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확대정책 유지는 틀림없지만, 너무 신재생에너지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신재생의 경우 출력변동의 간헐성 등을 감안하면 전체를 완벽한 분산전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에너지와 자가발전, 소형열병합발전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열병합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분산전원 활성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증가분을 빼면 별게 없다”며 “분산전원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발전원이 무엇인지 판단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동비 보상 등 지원방향도 손질 필요
산업부는 분산형 전원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친환경 및 분산전원에 대해선 용량요금(CP)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배출하는 전원은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지 인근 발전기는 지역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AEPS(열병합발전기가 절감한 연료만큼 별도 인센티브 제공)와 같이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에너지 효율, 분산편익 등)를 보상하는 합리적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역전기사업자(20MW 이상 급전지시 이행가능 발전설비)의 경우 해당지역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용량요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산전원 정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후속일정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전력기반기금을 분산전원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얼핏 보면 정부가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산업부의 이같은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내지 언급한 내용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을 뿐 실행시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산업부가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 주로 CP(연료계수 및 지역계수 상향 조정)를 손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목표와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온다. 집단에너지업계의 어려움은 열제약발전 과정에서 연료비(변동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CP 상향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경우 대형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선도사업자와 소규모 열병합밖에 없는 중소사업자 간 원가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 전력당국은 최근 들어 SMP를 기준 보상금액으로 설정(현재는 SMP와 증분비 중 낮은 액수)함과 동시에 CP를 일부 올리는 내용의 열병합발전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존 지급했던 기동비와 무부하비(최대 50%)를 깎거나 주지 않는 방안까지 연동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지원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기생산을 위한 변동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수열가격을 올리는 주범인 만큼 환경과 안전을 위한 용량요금 조정과는 별개로 충분한 연료비 보상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연료비 보상을 통해 초과이득을 볼 생각도 없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업계 관계자는 “분산전원 확대보급도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분산전원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변동비 보상을 받지 못해 적자가 나고 있는데 CP로 해결한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분산전원 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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