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2.23 금 20:50
> 뉴스 > 산업 > 신재생
     
농촌태양광도 '한전 계통용량 확보'가 관건
선로만 선점한 미추진 대형 태양광 발전소 대책도 촉구
  [483호] 2018년 01월 22일 (월) 07:00:36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농촌태양광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계통인입용량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계통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충분한 계통인입용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일선 지자체들은 더욱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태양광사업은 농업인(축산·어업인 포함)에게 저리 정책자금 융자,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외지인 주도로 대다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자금이 부족한 지역농민을 지원,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수용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사업에 적극 태도를 보이는 경남 함양군·경북 영천시 등은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경남 함양군은 100~300kW용량 설비를 기준으로 올해 50가구에서 2020년까지 200가구(100㎿)수준으로 농촌태양광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500가구(250㎿)까지 증대키로 했다.

문제는 계통인입용량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미 기존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지역 계통인입 수용량이 꽉차 농촌태양광 추진을 위한 신규 설비 계통접속이 불가능하다”며 “계통접속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들이 한전 지역사무소에 가서 부탁을 하는 실정이다. 많은 지자체가 비슷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태양광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함양을 비롯해 고창, 임실, 정읍 등 주로 남부권역 지자체에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계통인입용량 증대가 서둘러 실현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전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수년 간 선로만 선점한 채 사업을 미(未)추진하는 ㎿급 이상 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별도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추진 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허가를 득한 채, 발전소 인근 계통인입 선로 사용 권리를 획득했으나 실제 여러 허가문제로 발전소를 짓지 않고 선로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함양의 경우 전체 60㎿규모 계통인입용량에서 절반 이상이 이러한 미추진 태양광 발전소가 점유하고 있다.

산업부 고시에 따른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에선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이 3년이나,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살아있는 선로를 사용치 못하는 만큼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담당자는 상반기 발표될 8차 장기 송·변전 건설계획에서 재생에너지 계통인입용량 확보를 어느 때보다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인입용량 확대가 어느 정도 발을 맞춰 체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현재는 급박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계통용량 확보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8차 장기 송변전 건설계획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계통설비 증설계획은 오는 3월 이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최덕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우)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509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1차)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