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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상한제 등 구체적 이행방안 필요"
장우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보고서서 주장
[482호] 2018년 01월 04일 (목) 14:23:07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전력사용에 따른 환경부하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두려면 석탄발전 상한제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전력거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

4일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 연구위원이 펴낸 ‘국내외 에너지 신산업 트렌드 및 활성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내 LNG발전량은 2016년 대비 30.7% 감소한 반면 같은기간 석탄화력은 13.4% 증가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선언에 따라 향후 LNG발전 등 친환경 설비가 늘어나도 발전비용이 저렴한 전원을 우선공급하는 경제급전 원칙이 지속되는 한 친환경 발전량 증대는 요원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량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0년 석탄화력 비중은 36.1%로 당초 예상 25% 대비 크게 높았으나 LNG발전의 경우 예상치보다 18%P 낮은 18.8%에 그쳤다. 상대가격이 저렴한 석탄화력의 가동률을 높게 본 이유도 있다.

연구원은 기존 경제급전 원칙에 환경급전 개념을 추가해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단가 격차를 줄이는 한편 발전연료 세제조정, 계절별 석탄발전 제약, 석탄발전 상한제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일명 환경급전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 후속 조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현행 경제급전 중심 전력거래 시스템을 개선해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가치가 제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력수급 관리 초점도 설비용량 중심에서 발전량 믹스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발전량 비중에서 에너지전환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료비 원가보상 현실화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분산전원의 환경기여도를 감안해 공공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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