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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자원개발, 반성이 먼저다
[479호] 2017년 12월 11일 (월) 08:30:15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최근 발족됐다. 과거 공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자원개발을 학계‧회계‧법률‧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자는 취지다.

이번 TF가 발족되면서 산업부는 처음으로 지금까지의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간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외형만 커졌을 뿐 성과는 미흡했다고 자평하고, 실패 요인으로 12가지 항목을 지목했다.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했고, MOU를 최종 성과인 것으로 홍보했으며,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에 투자했다' 등이다. 실제 국감에서 수차례 지적됐던 사항이다.

혁신TF가 의욕적으로 출발했으나 일각에서는 참여한 민간위원 중 부적절한 인사가 있다는 등 시작부터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묻지마 투자'에 관여했던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과거 반성을 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쏘아 부쳤다. 민간위원은 산업부가 직접 뽑았다.

실명까지 거론된 당사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하나같이 반발했다. A 박사는 논란이 된 논문은 광산개발을 할 때 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어떻게 부실사업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그는 논문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했다. B 교수 역시 자신은 광물공사에서 부탁해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산업부 역시 비슷한 해명을 내놨다. 이들은 전적으로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기관을 대표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원개발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회계법인 관계자를 두고 나온 말이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떠나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 업계가 좁기 때문에 과거 MB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관계자를 오히려 찾기 힘들었을 거란 얘기다. 그만큼 해외자원개발 전문가는 너무 뻔하다.

자원개발이 다시 일어서려면 과거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자아성찰을 통해 한걸음 내딛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잡음은 또 하나의 발목잡기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편가르기보다는 반성이 먼저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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