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기물 수입 규제로 난감해진 英·日

[이투뉴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백만 톤 규모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쓰레기를 대량 수출했던 영국, 일본 등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폐기물 시장인 중국의 즉각적인 수입제한 정책은 영국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등 쓰레기 수출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린피스가 최근 공개한 세관 정보 분석에 따르면, 영국 회사들은 2012년부터 27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해 왔다. 영국 전체 폐플라스틱 수출량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영국 재활용 산업계는 테레세 코피 환경부 장관에게 중국발 수입 금지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긴급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고브 환경부 차관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다. 솔직히 충분히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국 플라스틱 재활용기업 리쿱(Recoup)사의 스튜어트 포스터 CEO는 “2008년과 2012년 중국 시장이 폐기물 수입 규제를 시행할 조짐을 보였으나 영국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수출 제한은 영국 플라스틱 순환 구조를 개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폐기물 시장 폐쇄 이후 영국내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쌓여가는 폐플라스틱량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각과 매립으로 환경피해 우려도 높다. 

중국은 작년 기준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730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했다. 미국은 약 520만 달러 어치의 쓰레기를 중국에 보냈다. 

중국 회사들은 폐지를 펄프로 재활용해 판지로 만든 뒤 일부는 텔레비전이나 아이폰 등의 포장재로 쓰기 위해 이를 미국으로 다시 보냈다.

이 과정에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미국에서 보낸 선박 컨테이너를 확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섞여있는지를 감시해야 했다. 부패하고 있는 쓰레기, 프로판 가스통 등 위험물질도 발견됐다. 

이에 올 하반기 연말부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즉 페트병과 기타 플라스틱 용기, 혼합 용지 등 24가지 종류의 고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해외 쓰레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판지 등을 포함한 다른 폐기물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재활용 산업계는 압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영국 지역 당국들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활용 수거를 줄이고 있다. 

사이먼 앨린 영국 재활용 협회장은 정부가 방심하고 있다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쓰레기와 재활용에 대해 더 심각한 자세를 취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재활용 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 조지슨 영국 자원협회 회장은 “낮은 등급의 재활용 수거품은 갈 곳을 잃었다”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모아둘 데가 없어 지역 당국의 재활용 비율이 5~10% 낮아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재활용에 대한 정부 고문기관인 라락의 리 마셸 최고경영자는 재활용 분류 공장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 폐기물 시장을 찾기 위해 더 높은 기준으로 분류가 이뤄져야 해서다.

일부 지방 의회들은 요거트병 같은 특정 종류의 플라스틱 수거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쓰레기와 자원 행동 프로그램(약자 WRAP)'의 마르쿠스 가버 사무총장은 중국발 수입 금지법이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영국 경제와 환경에 이익이 되도록 재활용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마련한 강화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영국 재활용 폐기물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영국 환경부 대변인은 “폐기물 업계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폐기물 수입 규제로 인한 전반적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과 쓰레기 재활용 전략의 일부로서 가정에서 더 많은 재활용 처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