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7천억·기은 1조3천억 2조원 규모


정부는 하반기 재정운용을 추가적 재정확대보다는 당초 계획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 지분 매각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재정운용방향 및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활한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정부보유 공기업 지분 매각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연내 적절한 기시에 완료키로 했다. 정부가 매각 예정인 지분은 기업은행 지분 1조3000억원(15.7%), 한국전력 지분 7000억원(2.96%) 등 총 2조원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상반기 중 기업은행 지분 15.7%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주가 하락 등으로 매각시점을 하반기로 늦춘 바 있다. 한전 지분은 지난해 9월 말 만기가 돌아온 교환사채(EB) 잔여분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3분기 자금배정비율도 당초계획 25.7%에서 최대 30%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그동안 연례적으로 되풀이 된 이월·불용을 최대한 억제하면 연간 4조원 수준의 추가적 지출 증대가 가능해지는 만큼 매월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한은차입·재정증권 발행으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거나 일시 여유자금 예탁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