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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3020, 오는 20일 공식 발표 예정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4대 추진전략·5대 추진과제 제안
[475호] 2017년 11월 10일 (금) 18:00:45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공식 발표 전까지 거듭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나 우선 4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다음주까지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20일 공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에서 재생에너지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핵심정책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작성된 이행계획은 이미 각종 세미나와 언론보도에서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태양광·풍력 중심의 비중 확대와 폐기물 감축'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입지문제 해소 ▶신재생에너지 접속인프라 확충 ▶미래지향시스템 구축 등 네가지 추진전략을 세워놓았다.

경제성 제고 방안으론 경쟁방식의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SMP+REC) 확대, 주택·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성 향상 등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 환경·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참여모델도 확산키로 했다.

또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전력계통의 조기접속 및 1㎿이상 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애로해소등 전력인프라 구축방안이 담겨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등 세계 기준에 부합토록 신재생에너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개편 및 태양광·풍력 중심의 R&D투자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중앙·지방간 협력으로 입지규제 해소 ▶주민·지자체 참여방식 보급 ▶신재생 공급역량 강화 ▶신재생 인프라 확충 ▶신재생 산업육성 등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과거 산업단지를 개발한 방식을 벤치마킹해 태양광·풍력 위주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 입지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염해농지를 일시적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에 사용토록 허가하고, 농업 및 태양광을 병행하는 영농복합형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업진흥지역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도로·주거 이격거리 규제는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또 주민·지역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별 신재생 보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지자체별 신재생 개발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복안도 갖추었다. 농촌태양광과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 공급역량 확대 방안에는 지자체, 지역공기업, 발전공기업 참여 확대가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신재생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발전공기업를 대상으로 경영평가에서 우대하고, 출자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신재생 인프라 확충은 신재생 전력계통 확대와 투자·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내용을 압축할 수 있다. 

우선 태양광·풍력 계획입지제도와 연계해 선제적으로 전력계통을 보강키로 했다. 또 신재생 생산전력의 소비자 판매를 허용하는 등 에너지프로슈머를 활성화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유사하게 신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세제감면이나 공제대상 확대 등 세제지원뿐 아니라 신재생 생산전력을 기존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구매해주는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 산업육성 방안으론 태양광·풍력 중심의 R&D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신재생 분야 제조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공장을 증설하거나 역량을 강화할 때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근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 확대기조에 대응키 위해 관련 부처의 수출·통상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 모두 태양광·풍력 중심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때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가령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소외된 주민 간 지역갈등이나 특정지역에서 특정기업이 태양광·풍력사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등 어느 수준에서 균등한 이익분배가 이뤄져야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지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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