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RPS제도 도입 따른 수요증가 대응 실패”
국산 목재펠릿 경제성 제고 위해 REC가중치 상향 주문

▲ 목재펠릿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 현황<산림청 제출 자료, 박완주 의원실 정리>

[이투뉴스] 산림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발전용 목재펠릿 시장이 수입제품에 잠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용 펠릿생산 때 산림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박완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목재펠릿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후 국내 목재펠릿 자급률이 2012년 29.5%에서 지난해 3%까지 급감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5년 새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목재펠릿은 탄소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수년전부터 발전사에서 화석연료 대체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체는 발전용 펠릿이 아닌 난방용 펠릿을 주로 생산해 국내 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다.

국내에 수입되는 목재펠릿은 대부분 산림부산물로 제조하는 발전용 펠릿이 아닌 폐목재, 농업폐기물, 폐지류로 만든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등 이다.

펠릿형태로 수입되는 BIO-SRF는 관세청 무역통계 상 목재펠릿 수입량에 포함된다. 국내 발전사의 BIO-SRF 사용추정치 조사결과, 2015년 기준 총수입량 대비 22%에 불과했던 BIO-SRF 비중은 지난해 63%까지 증가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BIO-SRF에 함유된 유해물질”이라며 “목재펠릿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BIO-SRF의 수입 증가현상은 RPS제도 취지상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발전사들이 목재펠릿보다 완화된 품질기준과 낮은 가격 때문에 BIO-SRF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RPS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목재펠릿 자급률을 높이려면 국내에서 발전용 목재펠릿을 생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가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로 난방용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체의 공장가동률이 2015년 50%에서 2016년 30%로 급감하고 있다. 발전용 목재펠릿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박 의원은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이 수입산 BIO-SRF 수입 증가와 발전용 목재펠릿 자급률 하락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RPS제도 도입 때부터 발전용 목재펠릿의 수요증가를 예상했으나, 사실상 주원료인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지 못해 매년 400만㎥이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발전사들이 국산 발전용 목재펠릿을 선호할 수 있도록, 경제성 제고 측면에서 REC가중치를 현 1.5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목재펠릿의 REC가중치를 2.0으로 끌어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RPS제도 도입 이후 발전용 목재펠릿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산림청의 늑장대응이 결국 자급률 3%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왔다”며 “REC가중치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한 만큼 산업부와의 긴밀하게 협의해 산림과 산업분야 간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RPS제도는 500㎿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한 제도다. 올해 공급의무비율은 4%다. 또 REC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실제 전력량 대비 일정 비율만큼 추가 전력량을 인정해주는 신재생 인센티브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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