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발표
태양광·풍력 위주 재생에너지 확충 및 원전해체센터 설립

[이투뉴스] 계획단계의 신규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도 8차 전력수급계획 목표년도인 2031년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현재 대비 2.1GW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간인 2038년에도 14기, 16.4GW의 원전이 가동돼 사실상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탈(脫)원전'은 '감(減)원전' 계획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각각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과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재개됐고, 1000억원대 공론화 기간 공사지연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상키로 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1,2호기, 내년에 부지를 정하려던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 3,4호기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되 기존 운영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명연장 운영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을 고려해 가급적 문 대통령 임기내 폐쇄할 예정이다.

백지화 대상 원전 6기는 6~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설비로 아직 정부가 건설 인허가(실시계획 승인)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전 감축을 위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서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대로 원전이 건설·폐지되면 오는 2022년 전체 원전기수와 설비용량은 올해 현재 24기, 22.5GW에서 2022년까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6기가 추가 건설되는 가운데 월성 1호기가 문을 닫아 지금보다 4기, 6.4GW가 늘어난 역대 최대값(28기 28.9GW)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 2038년까지 고리 2,3,4호기와 월성 2,3,4호기, 한빛 1,2,3,4호기, 한울 1,2,3,4호기 등 14기 12.5GW가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돼 폐지됨으로써 2031년에는 18기 20.4GW, 2038년에는 14기 16.4GW 순으로 지금보다 10기 6.1GW 감소할 것이란 게 산업부 설명이다.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탈원전에서 에너지전환으로 개칭하디로 한 때문인지 이번 로드맵에선 원전비중 '0' 시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원전 설비공백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폐기물을 포함해 발전량 비중인 7%인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위주 재생에너지 구성을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이나 시민중심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난개발을 막고, 관계부처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비롯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수립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담긴다. 원전 비중감축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과 원전산업의 연착륙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와 체코, 영국 등에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론화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새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가야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이런 국민뜻을 받들어 국가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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