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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급 안정 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신고리 5,6호기 결과에 대한 서면 메시지서 탈원전 기조 유지 피력
[473호] 2017년 10월 23일 (월) 09:14:37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더 이상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며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배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란 제목의 서면 메시지에서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만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는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안전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며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안전 보강 대책 마련도 그대로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다.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발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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