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재개] 환경연합 “文정부, 탈원전 본격화해야”

[이투뉴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와 관련, “471명 시민대표참여단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환경연합은 원전축소 정책을 권고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화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원전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무를 부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53.2%는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다. 과거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며 고리 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를 조기 폐쇄 대상으로 지목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했다. 환경연합은 “국가 중요정책을 시민들의 숙의로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애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됐다. 문 정부는 원전 적폐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