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공론조사결과 발표
원전비중 묻는 항목선 53.2% 축소 답변

[이투뉴스] 시공률 11.3%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471명)의 59.5%는 ‘건설재개’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건설중단’ 권고(40.5%)보다 19%나 높은 비율로 당초 박빙 예상을 뒤엎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참여단은 정부가 원전비중을 향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53.2%가 ‘축소’(유지 35.5%)를 권고함으로써 새 정부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종 권고사항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며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공론조사에 가장 관심이 쏠렸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권고는 원자력계의 염원대로 ‘건설재개’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기간 모두 네 차례의 설문조사에 답했는데, 조사를 거듭할수록 ‘재개’ 쪽 선택이 커졌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1차 조사에서는 재개 36.6%, 중단 27.6%, 유보 35.8%였는데, 3차 조사에서는 재개가 44.7%로 높아진 반면 중단 30.7%, 유보 24.6%로 나왔고, 최종 4차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건설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59.5%)이 중단(40.5%)을 19%나 앞섰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응답이 증가했다.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된 5,6호기 건설개개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수 참여단이 ‘짓던 원전은 그대로 짓자’는 결론을 내렸다면, 향후 국내 원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다수(53.2%)가 ‘축소해야 한다’고 답해 주목된다. 이 설문에서 현재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5%,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7%에 각각 그쳤다.

이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새 정부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이서 정부 정책은 되레 뒷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설명하면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 시 필요한 보완조치에 대해 33.1%가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각각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참여단 59명은 주관식 의견제시 항목에 대해 '원전 주변지역인 부산과 울산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은 앞서 공론화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이번 공론화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다. 양측 입장이 너무나 달랐고, 위원회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며 “두 입장의 가치가 서로 조율될 수 없는지 고민이 깊었는데 시민참여단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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