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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정책조율 약속…이번엔 통할까
17일 장관 참여한 1차 회의 열어 에너지·기후변화·미세먼지 논의
정책협의회 정례화로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협업 추진
[472호] 2017년 10월 18일 (수) 08:49:07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와 정책방향이 달라 자주 부닥치던 산업부와 환경부가 장관까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향후 차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협업을 약속했다. 다만 이전에도 양 부처가 핵심부서 국장급 교차근무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정책조율에 나섰지만 매번 실패를 경험했던 만큼 이번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7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환경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양 부처 장관과 함께 산업부에선 산업정책실장과 에너지자원실장이, 환경부는 기획조정실장과 환경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양 부처 장관은 인사말에서부터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산업·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산업분야 역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화답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은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책협의를 통해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동대응 협력으로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분야에선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협력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형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연2회)와 함께 협력 과제별로 월 1회의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부와 환견부는 정책협의회 활동과 함께 부처 공동행사, 공동 현장방문 등 다양한 소통과 협력방안을 통해 부처 협력은 범 정부부처 협력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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