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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거꾸로 가는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
국가 산단 내 환경오염 배출 공장 2223개 달해
[472호] 2017년 10월 17일 (화) 09:43:05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등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산단공 관할 국가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무려 222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별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818개로 가장 많은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반월국가산업단지 329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60개, 창원국가산업단지 153개 순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에 따라 2005년부터 약 10년간 12개 지역, 10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2조4226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와 온실가스 854만톤 저감, 폐부산물 685만톤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에 더해 신규투자 7613억원, 신규 일자리 992명 창출 등의 우수한 사업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국가 R&D 장기계속사업 대상 일몰시점 설정에 따라 해당사업은 종료됐다.

조배숙 의원은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산업부는 산단공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산단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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