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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종합대책 착실한 실천이 중요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71호] 2017년 10월 16일 (월) 08:01:20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지난달 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2021년까지 14% 감축 방안보다 무려 2배 높은 수준.

정부는 이를 위해 단기 대책과 임기말까지 중단기 대책을 마련, 내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모두 7조2000억원을 들여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화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공정률이 10% 이하인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산업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한편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7곳은 문을 닫고 나머지 발전소에 대해서도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 대비 두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일평균 PM 2.5 농도의 환경기준이 공기 1㎥당 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 그램) 이하이지만 내년부터는 미국과 일본 등처럼 35㎍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더 강력한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절반으로까지 추정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즉 지금까지의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되던 미세먼지 문제를 양국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할 계획.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은 우선 목표시한을 임기말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실천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정부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이고 다른 정책의 경우 10년 이상 기간을 책정함으로써 실현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다소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으로 목표연도를 특정함으로써 대책의 실천의지를 강하게 내세운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하고 실현가능하도록 로드맵을 짜고 정기적으로 실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임기 내로 목표를 설정한데서 실천하려는 다짐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으나 임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과거의 타성에 젖지 않도록 대통령부터 체크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절반으로까지 추정되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구체성을 결여한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민간 업계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부문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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