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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정부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대선 공약에서 물러나 검토대상 9기 중 강릉안인 등 5기(5220MW)는 기존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발전소별 처리방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은 친환경화하겠다. 이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가 신규 석탄화력 건설과 관련해 원안 추진사업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건설중인 9기중 인허가 미완료 4기(삼척 포스파워, 당진에코파워)는 LNG전환을 협의하고, 신서천, 강릉안인, 고성하이 등 나머지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으로 추진하되 국내 최고수준인 영흥화력 배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말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대책 발표 때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LNG 전환 여부 등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발뺌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당시 정부는 공사 진척도나 발전소 입지를 따져 신규 석탄 9기의 사업여부를 선별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설 지속사업과 LNG전환협의 사업을 구분 적시하면서 사실상 8차 수급계획 확정 시 이들사업의 향배를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LNG전환 추진사업(괄호안 설비용량)은 당진에코 1,2호기(1160MW)와 삼척화력 1,2호(2100MW)등 4기이며, 석탄화력 건설 지속 확정사업은 고성하이 1,2호기(2080MW), 강릉안인 1,2호기(2080MW), 신서천 1호기(1000MW) 등 5기다.
운영 석탄화력 환경설비 보강과 노후석탄 조기폐지계획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운영 39기는 2022년까지 오염물질을 40%, 2030년까지 58% 각각 감축하고, 노후화력은 조기 폐지하되 폐지전까지는 봄철인 3~6월 일시 가동중단을 정례화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했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9기 건설을 포함하면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얼마나 더 늘어나고 이것이 공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계산해봤나? 공약 후퇴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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