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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연료전지기업 철수에 정책도 부재…방향타 흔들
산업부 정책협의체 전무, 전용요금제는 논의만 4년째
[471호] 2017년 10월 12일 (목) 10:13:55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국내 연료전지산업이 주요 사업자의 잇따른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철수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업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그리고 GS칼텍스에게 총 386억원을 출연했는데 정작 수혜기업들이 속속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2000~2017년 연료전지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총액을 보면 200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명목으로 국내 1세대 연료전지 기업인 GS칼텍스에 약 66억원, 삼성SDI에 약 135억원, 포스코에너지에 약 186억원을 출자, 이들이 출연 받은 총액은 약 38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성화 정책 부재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1세대 기업들의 연료전지 사업매각과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GS칼텍스와 삼성SDI는 지속되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연료전지 기술과 특허권을 전량 매각했고,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익성 저하를 명분으로 해외의 재무투자자 모집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이 17년 간 387억원에 육박하는 정부출자금을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야심차게 추진한 연료전지산업 육성이 20년도 채 되지 않아 주저앉는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산업부는 1세대 기업들의 사업 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 간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된 정책협의체(TF)는 전무하고, 연료전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검토돼야 할 전용요금제의 도입은 논의만 4년째다.

김규환 의원은 “연료전지는 온실가스와 공해물질이 없으며 재생에너지와 달리 24시간 발전이 가능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청정에너지”라며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도입 논의와 더불어 내년에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전략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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