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작년 의무이행률 저조, 탁상행정 탓"

▲ 2016년 기관별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이행 현황 (산업부 집계 김규환 의원실 제공)

[이투뉴스] 신차 구매량의 25% 이상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 10곳중 7곳은 지난해 할당량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ESS 설치 의무화가 부여된 대상기관 이행률도 10% 수준에 머물렀다.

6일 김규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친환경차 의무이행 대상 242개 중앙·광역·기초·지방공기업·공공기관 중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소(30.2%)에 불과했다.

특히 대상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132개 공공기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촉진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라 신차의 25%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차량대수 10대 미만 등은 제외)

하지만 지난해 의무이행 대상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527대, 18대에 그쳤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올해 이행 의무율을 종전 25%에서 40%로 높였다.

지난해 처음 설치의무화가 시행된 ESS는 수용성이 더 떨어졌다. 작년 ESS 설치의무 대상기관 28개 중 현재까지 설치를 마친 곳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전기연구원 등 3곳에 불과하며, 연내 준공을 추진중인 곳도 강원랜드 등 6곳에 그쳤다.

산업부는 작년 5월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로 ESS시장 창출을 확대하겠다"며 계약전력 1000kW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계약전력 5% 이상을 ESS로 의무 설치토록 했다. (신축은 올해 1월부터, 기존은 단계적 적용)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우면 전기차와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들은 장거리 운행이 많은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과 충전인프라 부족 탓에 전기차 도입을 꺼리고 있고, ESS의 경우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무리하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현장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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