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韓 언론, 獨 탈원전에 편견"

[이투뉴스] 우리보다 앞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한 독일의 한국주재 대사가 “한국 언론이 (독일 탈원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이를 없애고 싶다”며 조목조목 팩트체크에 나서 화제다.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사진>는 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분야 대응방안 대토론회’ 기조강연에서 “독일은 화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 중단키로 한 나라다. 여기에 대해 옳은 얘기도 있지만 틀린 내용도 많다. 객관적 토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국 탈원전을 둘러싼 일부 국내 언론보도를 문제 삼았다.

슈테판 대사가 이날 강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목한 내용은 ①독일은 에너지전환 탓에 전력수입국이 됐으며 ②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폭등했고 ③원자력은 경제적이지만 신재생은 그렇지 않다 등이다. 우선 그는 독일이 에너지전환 이후 원전보유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처지가 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슈테판 대사는 “독일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전기를 수출해 온 순(純)수출국으로 2015년에는 전체 생산량의 8.6%인 51.8TWh(테라와트시)를 수출했다”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주요 수출국인데 이중 2개국은 오히려 원전을 보유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원전을 줄인 독일이 전력부족으로 원전운영국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슈테판 대사는 “팩트는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갖춰 화석에너지보다 저렴해진 것”이라며 “최종 소비자 요금은 상승했을 수 있으나 거래소 단위의 전기가격(도매가)은 하락했다. 태양광의 경우 전례 없는 비용감축을 이뤘다"고 주지했다. 소매요금이 상승한 이유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얹었기 때문으로, 실제 전력 시장가격은 2013년부터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원자력 대비 경제성이 크게 낮다는 원자력 진영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맞받았다. 슈테판은 “원전은 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특히 새로 건설되는 원전은 비싸며 원전해체나 폐기물처리, 중간 정산비 등이 간과되거나 후세로 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등이 원전투자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보조금 없이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독일은 90년대부터 획기적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온실가스를 23% 감축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 20% 목표를 세웠는데 (실현이)가능할 것”이라며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수입을 줄이고, 공급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과 건강,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전사고와 폐기물로부터의 안전을 비롯해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한국만의 전환을 만들면,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