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3020 달성, 관건은 농어촌 유휴부지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인 2030년까지 신재생 전력비중 20% 달성을 위해 농어촌 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수지와 담수호 등 상당량의 수상태양광 발전자원을 보유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 간척지구 등 활용가능성이 높은 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민이 참여하는 농가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어촌 부지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키맨(key man)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저수지는 10%(3260㎿), 담수호 20%(2633㎿), 용배수로 면적 2%(73㎿)를 활용할 경우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자원은 5966㎿에 이른다. 다만 계통접속이나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라는 단서가 달렸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육상과 비교해 별도 토목건설을 하지 않고, 발전사업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시설 전체를 걷어갈 수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최근에는 고흥지역 담수호(80㎿)나 대호(100㎿), 석문호(100㎿)등에서 수상태양광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가장 태양광사업과 관계가 있는 건설사나 시공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새만금 간척지대은 아직 뚜렷한 신재생 발전사업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상태양광 부품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있는 태양광 시공사들은 모두 새만금 간척지대 활용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성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말을 아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외측 방조제는 준공됐으나. 내측에 방수제 처리를 한 뒤 토양을 쌓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아직 건설과정이 남은 만큼 활용도를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 발전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간척지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위 정부 부처인 농식품부의 결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에도 민간의 많은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체 예산 660억원인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1.75%의 금리, 5년 거치 및 10년 분할 조건 융자)에서 많은 비중이 농가참여형 태양광사업이었다. 

현재 1차 사업에서 태양광 설치자금과 시설자금을 소진하고, 남은 운전자금과 1차 사업 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대상의 자금까지 110억원 정도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무리 없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단위 농어촌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원조사나 지자체 규제 완화 등 선결과제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농가참여 태양광사업의 경우 자금력을 갖춘 농민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저리의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