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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유연성 발전비중 논쟁
에너지정책 전환, 사실에 입각한 건전한 논쟁 필요
[469호] 2017년 09월 05일 (화) 09:57:31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yangsba@kpx.or.kr
▲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이투뉴스] 요즘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사실적 근거에 의한 건전한 비판을 벗어나 각종 자료를 필요한 부분만 골라 마치 전체인 것처럼 왜곡하는 모습이 잦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 되면서 설비예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내용이 한창 보도되고 있는데, 팩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신재생의 출력변동은 전력생산이 안될 때를 대비해 상시 가동이 가능한 예비전력과 출력변동이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 즉, 가스복합, 양수, 수력발전기가 충분한지 안한지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전력계통을 운영할 때는 설비예비율이 아니라 확보된 설비 중에서 필요할 때 상시 전력생산이 가능한 설비가 어느 정도인지, 즉 공급예비율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2015년 IEA에서 발표한 <Electricity Information>에 따르면 독일, 스페인, 이태리 등 신재생이 많은 국가는 설비예비율은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전력 생산이 가능한 공급 예비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비 노후 및 예방정비, 고장 등 기타사유로 인해 상시 가동이 불가능한 발전설비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설비예비율이 높은 것을 신재생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과장된 면이 크다. 
1.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5” (‘13년 실적기준)
2. 독일 최대전력은 IEA 자료에 없어 Entso-e “Statistical Factsheet” 참조
3. 설비예비율은 “(설비용량-최대전력)/최대전력”으로, 공급예비율은 “(공급용량-최대전력)/최대전력”으로 산정, 정격용량 기준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풍력, 태양광 등의 출력 변동에 대응할 유연성 공급설비가 충분하냐 아니냐 이다. 유연성 설비라 함은 설비의 출력조절이 가능하고, 기동정지가 빠른 가스복합 발전이나 양수발전 등을 말하는데, 2030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연성 자원의 비중은 약 32%로 오히려 독일이나 스페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 1.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5”
2. 독일 LNG 설비는 연방경제기술부(BMWi)자료 참조, 스페인 LNG설비는 전력계통운영자인 REE 자료 참조
3. ‘30년 한국자료는 최근 발표된 8차 계획 중장기수급전망초안 기준임

유럽의 경우 신재생 간헐성 대응을 설비의 추가 확충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을 더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한 예측프로그램 개발, 신재생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구축,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운영 등 시스템 측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현재 신재생 확대에 맞추어 백업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논의 중에 있으며, 전력계통 및 시장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글. 양성배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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