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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OECD의 기후정책 제언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68호] 2017년 09월 04일 (월) 08:01:35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선진국클럽으로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감한 기후정책은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경제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보고서’를 통해 기후정책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장기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해지고 경제성장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2030년까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매년 6.3조달러가 필요하며 여기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라 추진하면 같은 기간 매년 6.9조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추가로 약 10%의 투자비 증가에 그치며 화석연료 사용절감액(연평균 1.7조달러 예측)을 고려하면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OECD는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수익성 확보와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저탄소 인프라 투자계획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기후친화적 발전을 위해 저탄소 경제 전환시 크게 영향을 받는 화석연료 산업무문의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알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탄소 경제 전환에는 기업과 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자본조달 방안으로 민관협력 증진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녹색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정책제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제를 경제구조 개혁과 국가발전 전략에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구조개혁 추진과 동시에 저탄소 및 기후회복력 가능 경제로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재정정책을 재평가하고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의 이같은 정책제언은 저탄소 경제전환은 새로운 부담을 안아야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기존 학설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저탄소 경제전환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깊이 우려해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와 비용부담 등이 모두 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큰 요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까지 나서 저탄소 전환경제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그 의미와 파장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속속 나오면서 재계와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좋은 반증이다.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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