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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분산전원 보상방안 찾는다
산업부·에너지공단, '집단E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기초연구 아닌 실제 적용가능한 제도 발굴 및 법개정안 파악
  [468호] 2017년 09월 04일 (월) 07:02:42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의 분산전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보상방안과 제도를 찾기 위해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직접 나섰다. 분산전원 효과가 많은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제대로 된 편익보상을 요구했던 집단에너지업계 주장이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마무리하고, 최근 구체적인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모두 3500만원이 투입되는 연구용역은 올해 안에 완료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아직 최종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용역 수행은 집단에너지 편익 산정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차례 진행한 전기연구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미 한차례 유찰된 데다 두 번째도 전기연구원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 연구에서는 집단에너지가 가진 분산전원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한 보상방안 및 실제 적용 가능한 신규제도 발굴 및 관련법령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업계가 수차례 기초연구를 진행했던 사안으로, 정부와 에너지공단이 직접 용역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정책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범위는 주요 국가의 집단에너지사업 현황 및 정책기여 비교와 함께 국내외 집단에너지정책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어 집단에너지설비 정의와 용량, 입지, 효율기준, 규모 등 대상이 되는 집단에너지설비 적용기준을 수립한다.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입안·분석될 전망이다. 먼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AEPS(대체에너지 의무공급제도), CERT(에너지절감인증서), EERS(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등의 여러 지원정책을 비교한 후 방안별 제도화 용이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는 형태다.

즉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분산전원 효과를 계량화, 신재생에너지처럼 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새 제도를 도입해 편익에 따른 비용보상(인증서 부여 후 시장에 판매)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이미 도입·운용되고 있는 방안들이다.

이러한 보상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된다. 단계적 제도도입 방향 및 전략을 제안함과 동시에 지원방안별 국내 적용안 및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지원방안 제도화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제성 변화 및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집단에너지업계는 집단에너지가 제공하는 각종 편익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정책을 요구해왔다. 특히 분산전원 효과 등 기여도가 큰데도 불구 전력부문 보상이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 어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 산업부 집단에너지 담당부서와 에너지공단이 얼마만큼의 정책의지를 갖고 제도화를 위한 후속업무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항상 발목을 잡아 온 전력당국 등 산업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과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다만 새 정부가 집단에너지를 포함한 분산형 전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물론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구호에 그쳤던 이전 정부때와는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사실 집단에너지의 분산전원 효과와 보상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는 전에도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지원방안 실행에 초점을 맞춰 법과 제도의 세세한 수준까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취지를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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