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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경예산 5조5878억원…2.5%↓
환경부 2018년 예산안 편성, 기금은 66억 감액된 9275억원
미세먼지 예산 대폭 늘려, LPG통학버스 지원도 45억원 편성
[468호] 2017년 08월 31일 (목) 09:44:41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29일 공개했다.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돼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환경부 내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으로 정해졌다.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927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3.5%)와 환경융합(9.6%) 부문이 증액된 반면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부문은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목표 이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농도를 2016년 26㎍/㎥에서 오는 2022년까지 18㎍/㎥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부문별 저감대책을 보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 대비 119% 증액했으며, 특히 화물차·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내년에는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편성했다.

▲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예산 내역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당초 올해 종료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을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도 4.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 역시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했다.

환경부는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 ‘가습기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목적예비비 100억원)도 편성했다.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도 늘어났다. 먼저 올해 3866억원이던 상수도 확충 분야는 4013억원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역시 32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도 반영해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이 신규로 6억원 반영됐으며,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도 94억원에서 98억원으로 늘렸다. 또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38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확대했다.

그 밖에 AI 대응 철새정보네트워크(11억원), 자원순환법 신규제도(32억원), 환경지킴이(+71억원), 환경전문무역상사(15억원) 등이 신규 내지 확대 편성된 반면,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는 2156억원, 11.4% 감소했고 매립장 등 폐기물기초시설 설치비 역시 126억원 줄였다.

내년 급증해 온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해 예산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대당 50만원으로 줄었으며 총 지원금액도 525억원에서 325억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전기차는 대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조정했지만, 총 지원규모는 2643억원에서 3523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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