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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심 신재생, 태양광·풍력으로 전환
산업부, 유관부처 핵심정책토의서 방향전환 시사
[468호] 2017년 08월 30일 (수) 09:17:47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소각열 등 폐기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외부사업자가 주체인 현행 사업방식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참여 방식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지와 환경설비 개선으로 2030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건설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주제로 부처 핵심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은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신재생에너지 방향전환 및 보급비중 대폭 확대 ▶석탄화력 환경개선 및 신(新) 비즈니스 창출로 압축된다. 수급안정과 경제급전 중심의 기존 정책방향을 국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면서 이를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정책 방향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선언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우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통해 원전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기존 원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분야는 원전해체산업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양적인 확대 못지 않게 질적인 성장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부는 신재생 보급비중의 대부분을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진정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주체도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 및 주민참여로 바뀌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앞장서 부지마련에 나서는 계획입지 방식도 병행 추진한다. 산업부는 계획입지로 대규모 사업부지를 마련하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이나 양식장, 및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이나 학교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기존설비 환경개선과 신규 진입 제한이란 양면 전략으로 환경부하를 대폭 낮춘단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7기의 조기폐지와 기존 석탄화력의 대대적인 환경설비 개선으로 2030년까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과정에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석탄 추가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건설중인 신규석탄은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신규 석탄화력은 당국의 연료전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에너지전환은 미래산업 육성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서 2만8000명, 신재생에너지 4만6000명, 원전해체 3500명 등 모두 7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비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단지 구축,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에너지분야에 적용해 신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 하는 대표적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다.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 국민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는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정책 전환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것이다. 탈원전 역시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며 "신고리 5, 6호기는 여러번 밝힌 대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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