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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통합관리 및 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지속가능委 위상 강화해 정부 개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환경부, 문재인 대통령에 핵심과제 업무보고 및 정책토의
[468호] 2017년 08월 30일 (수) 08:23:45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환경 정책의 최우선개념으로 정립, 각종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를 위해 환경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열어 물 관리 및 개발사업 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부처별 합동 업무보고 성격인 이날 토의에는 업무연관성이 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도 함께 했다.

환경부는 우선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를 강화,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특히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과 누수저감, 재이용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서천·태안 등)에 대해선 하반기부터 노후 상수도 정비는 물론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착수해 2021년까지 하루 4만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물 관리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할 예정이다.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새정부가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로 나뉘어 운영되던 물관리를 통합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부조직개편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안으로 2차 정부조직개편 때는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10월 중 마련해 내년 입법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이후 관련문서(검토의견서 원문 등)와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부처(개발사업 승인기관·환경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조치를 의무화(현재는 임의규정)하는 등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문화재·연안·입지규제 등 정부 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부처 간 상호 연계·공개를 통해 사업자는 투자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선다. 여기에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의 연동 방법·절차 협의, 조정을 위한 공동지침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파악·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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