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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 에너지전담기구 설립 지원방안 논의
차관 주재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개최
지역사업·주민갈등 조정 위한 기구 필요성 공감
[467호] 2017년 08월 24일 (목) 12:27:56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자체별 에너지 전담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런 내용의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기존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확대했다. 협의회장은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맡았다.

참석자는 산업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도 등 지자체, 에너지시민연대, 녹색연합, 발전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산업진흥원, 대학교 등 관계자들이다.

산업부는 “협의회를 통해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을 망라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선 ▶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 성과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등 3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6월 기준으로 2012년 대비 태양광은 5배(26→132㎿), 연료전지는 17배(5→83㎿) 가 증가했다. 그간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주택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도시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했다. 다수 시민이 태양광사업 수익을 가져가는 시민펀드를 조성하고,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서울시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지역맞춤형사업 개발과 주민 참여 촉진 및 갈등 중재 역할을 맡을 지자체별 에너지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벤치마킹 모델로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광역지자체는 서울에너지공사와 같은 ‘대도시형’ ▶전북, 전남, 강원 등은 제주에너지공사와 같은 ‘자원개발형’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은 경기도에너지센터와 같은 ‘도농복합형’ 등을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광역지자체가 국가 계획과 연계해 지역단위 재생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민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종합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미 지난달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센터가 설치된 상태다. 센터는 주민들이 소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이나 주택 태양광사업을 추진 시,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및 자금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올 연말까지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나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도 개설키로 했다. 내년 6월에는 지역별 햇빛지도를 제작해 주민들이 주택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종합 지원센터가 설립된 12개 지역에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 지역민들의 재생에너지 관련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지역협의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잠재적인 입지가 많다”며 “전 국민적인 참여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분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23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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