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서 임기내 원전 증가 지적

▲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분야 질의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4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완공돼 되레 원전비중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효성 없는 정책 대신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최고위원, 전주시 을)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서 "올해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하고 내년에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 2019년에는 신한울 2호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비율은 증가한다. 탈원전은 헛구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구호 속에 원전수출과 원전기술개발, 에너지안보, 전력수급계획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안으로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농촌태양광발전소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농토를 활용한 태양광이 농업경제를 되살릴 방안이라며 관련 정책 입안에 앞장서 왔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에 대한 네이밍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고, 농촌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모범사례”라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새 정부 에너지정책을 지칭해 온 탈원전이란 용어를 보다 상위개념인 에너지전환으로 바꿔 사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급진적 정책이란 뉘앙스를 풍기는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포괄적 정책을 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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