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하나줄이기로 배출권 66만톤 줄여…소나무 1억그루 효과
28만톤 매도해 57억원 기금에 적립, 잔여 배출권도 분할 매각

[이투뉴스] 서울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소관 사업장에서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여 66만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시가 확보한 배출권은 최근 탄소배출권 시세(2만300원/톤)로 환산하면 약 135억에 달하며, 30년산 소나무 기준 1억 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해주고(할당) 한도를 초과해 배출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도보다 더 줄이면 잔여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매각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경우 자원회수시설, 상수도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모두 23개 환경기초시설이 적용 대상이며, 사업장별로 원전하나줄이기 일환으로 효율개선, 에너지절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한도보다 2015년에는 16만5천톤, 2016년에는 14만6천톤을 감축했으며, 제도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또한 인정받아 올 6월말 현재 모두 66만3천톤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배출권 거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배출권의 매각·매입대금을 기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재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시 역시 정부 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보유한 배출권중 46만톤을 분할, 매도 중이다.

▲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매각 현황

현재까지 28만톤을 매도해 약 57억원을 기금에 세입·조치했으며, 잔여물량도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각수입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함께 참여,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해 그 재원을 재투자 하는 등 시민참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집중 추진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외부사업으로 등록, 검증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입증한 후 그 성과를 상쇄배출권으로 확보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1500톤 이상의 상쇄배출권을 확보해 매년 3억2000만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공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함과 동시에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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