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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저탄소경제 전환은 경제성장도 촉진
OECD 보고서…경제성장률 더 오르고 비용부담은 크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정책, 경제개혁 및 국가발전 전략과 통합 필요
[466호] 2017년 08월 18일 (금) 11:45:20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과감한 기후정책을 펼칠 경우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피해를 막는 것은 물론 각국 정부가 고민하는 포용적 성장도 촉진되는 등 기후와 경제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마디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둔화조짐을 보이는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 보고서'를 통해 G20 국가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포용적 성장과 조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도 함께 내놨다.

OECD는 우선 G20 국가들이 경제성장률 제고,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들이 힘을 모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과감한 기후 정책과 경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장기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면서 성장 촉진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2050년까지 66%의 확률로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할 경우 G20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5%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G20국가들이 기후정책과 경제개혁을 동시 추진시 예상되는 장기성장효과(%).

OECD는 저탄소와 기후회복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 규모와 효과도 분석했다. 먼저 G20은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2016∼2030년 인프라 투자에 매년 6.3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하면 같은 기간 매년 6.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즉 기후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약 10% 수준의 투자비 증가에 불과하고, 이 또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액(연평균 1.7조 달러 전망)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인프라 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정부는 저탄소 인프라 투자 계획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친화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정부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근로자(특히 화석연료 분야)들을 위한 재교육과 전직기회 제공 등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기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 절차라고 덧붙였다.

기후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본조달에 대해선 민관협력 증진, R&D 확대를 통해 녹색기술 개발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증, 신용보강, 외환헤지 등 다양한 위험저감기법 및 혼합금융이 개발·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는 정책제언으로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경제구조 개혁과 국가발전 전략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구조개혁 추진과 동시에 저탄소·기후회복력 가능 경제로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재정정책을 재평가하고 최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가 전체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발전전략 경험 역시 공유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은 포용적 성장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회복력을 강화하고 기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OECD는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을 가속화하고 성공적이고 진보적인 보조금 개편 사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등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촉구했다. 여기에 저탄소 인프라 투자를 위해 공공 조달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조달 확대와 기후와 일관된 국제금융시스템으로 개선도 주문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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