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물관리·물공급 체계 구축 및 취수원 다변화 필요
물관련 3개학회 공동심포지엄, 환경부도 일원화 의지표명

[이투뉴스]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에서 빠진 물관리(수질·수량) 일원화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 대다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상수도 선진화를 위해선 에너지부문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처럼 취수원 다변화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오현제), 한국물환경학회(회장 염익태), 한국 지하수토양환경학회(회장 박재우)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물관리 일원화와 상수도 선진화 방안 공동 심포지엄’을 열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살펴봤다.

심포지엄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변화시대 안정적·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하수 재이용,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 사회와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서 윤주환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환경부(수질관리)와 국토부(수량관리)로 나뉘어 있는 물관리를 환경부로의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을 위해 다양한 상수도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과 상수원 수질관리가 강조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중원대학교 교수는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취수원으로 활용해야하며, 현재 수도 취수원이 지나치게 지표수에 집중된 문제를 지적했다. 

상하수도와 물환경, 지하수 분야 전문가 7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최근 발생한 가뭄 원인 등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최적의 물관리+물공급 체계 구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물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영준 서울물연구원 부장은 향후의 물관리는 양적 관리가 아닌 질적 관리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물에 대한 양적 가치보다 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백선재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처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상수도 문제는 지방상수도의 기능 수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수도 취수량은 크게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인 댐에 의존하여 가뭄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통합 물관리는 미래 발생할 물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수도사업자에게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해 지나치게 일괄적인 취수원을 통한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취수원 다변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역시 현재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당한 비용 평가가 요구되며, 현재 보류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현제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물관리 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물관리가 현 정부에서 적극 논의되는 상황을 매우 환영하며,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대비한 상수도 정책 선진화를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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