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눈치보기…부처간 발표 떠넘겨

정부가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와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평가’는 2005년 5월 국무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합동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사업이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속에서 자칫 에너지절약에 무감각해지기 쉬운 지자체 및 공기관이 자체점검과 평가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기관인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평가 결과를 최근 각 지자체와 관련 부서에 통보했으면서도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에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혜린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 서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평가는 에너지관련 사안이므로 산업자원부 소관이며 공개 여부도 산자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상급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맡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산자부 담당 서기관도 “산자부가 주관할 사안이라면 굳이 국조실까지 나서 합동평가단을 꾸릴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의 담당자는 “아마도 국조실이 에너지관련 업무에 대해 지자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직접 발표하는데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에너지절약’이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지자체의 눈치(?)를 정부부처 간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주관기관인 국조실은 이번 평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아직 이행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본래 목적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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