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반환율 급증…보증금 제도 정착 순조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나타났으며, 빈병 회수율도 97.4%를 기록하는 등 빈병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23년 만에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빈병 보증금을 올리자 2014년과 2015년에 24%를 기록했던 소비자 반환율은 지난해 30%로 늘어났고, 빈병 보증금 인상 효과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7%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비자의 직접 반환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빈병 재사용 횟수는 40∼50회에 이르며, 핀란드 30회, 일본 28회, 캐나다 20회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분리 배출된 빈병이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장 등에서 다시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훼손이 발생해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 보다 낮은 8회에 그치고 있다.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822억원(1259억원→437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후 일부 소매점에서 보관 장소 부족,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업계의 협조로 보증금 반환 거부율은 올 3월말 기준으로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높이고 소매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회수기 보급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무인회수기(108대)에 대한 성과평가를 9월까지 마무리,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매점의 보관 공간 부족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서귀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활용도움센터(무인회수기 및 전담인력 배치)를 내년까지 전국에 17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빈병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생산자 이익을 파악해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인 유통업계(도매 60%, 소매 40%)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요소인 소매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