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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절차적 정의 지킬 것"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에너지 전문가는 배제
[464호] 2017년 07월 25일 (화) 08:40:54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를 이끌 공론화위원회 위원진이 24일 윤곽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21일까지 원전 건설중단, 또는 건설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으로 구성됐다.

예고대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전문가는 제외됐고, 30대 젊은 학계 인사가 3명이나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위원장은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을 지냈다.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홍남기 실장은 "탁월한 법률가이자 균형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법조 경륜, 지속해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신고리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을 위촉했다.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은 향후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역할이다.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공청회나 토론회에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공론화 방식과 배심원단 구성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다.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실장은 "정부는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국무회의에 보고드려 이를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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