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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의무비율 상향 조정…신재생 보급 가속화
국정기획위, 2030년까지 28%로 기존보다 대폭 확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원안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463호] 2017년 07월 20일 (목) 15:36:08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 확대를 위해 기존 2023년 기준 10%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비율을 2030년 28%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윈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을 위해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를 적용하고, 풍력발전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환경평가‧주민수용성 등 신재생 보급 난제를 해결키로 했다. 입지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RPS 의무비율을 당초 2023년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RPS 의무비율은 RPS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의무비율이 2023년 이후 매년 2%씩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에너지소비체계를 저탄소·저고효율구조로 전환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우선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단위에서 지능형 계량시스템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가 도입되며, 2020년에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같은 기간 국가 열지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기에 달하는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윈회의 위상·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며, 원전의 내진설계기준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된다.

전력다소비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도 전면 손질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세율체계를 조정하고,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개편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인허가부터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원전이나 석탄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 LNG발전을 포함해 분산전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친환경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서민층 에너지복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에너지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전 안전규제 체계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이 없는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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