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새정부 국가어젠다 되나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 사회·경제의 지속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2030 지속가능 국가목표를 설정, 기후·대기·에너지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혀 지속가능발전이 에너지·환경 부문의 국가어젠다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새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을 비롯해 국정목표 및 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을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전략과 과제를 늦게나마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이다.

이 중 환경·에너지부문을 보면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과 친환경에너지 육성, 탈원전 전략, 지속가능 환경 조성 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문제해결과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정책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 눈에 띤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구조를,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2000년 출범한 지속가능委는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했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축소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전문가인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발탁함으로써 친환경·지속가능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속가능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기후·대기·에너지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대선당시 캠프가 공약으로 내놓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또 다른 구상으로 풀이된다. 여소야대 등 현실여건 때문에 정부부처를 손대는 것이 당장 힘들더라도 정책기조에서만큼은 기후와 대기, 에너지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내년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끌어 올리는 한편 지속가능을 에너지·환경 부문의 국가어젠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상황에 따라선 임기 중후반에 기후·에너지부 개편 등 기후와 에너지 관련부처의 통합 등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 도출에서는 환경부의 역할 강화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물관리 전체를 환경부에 맡기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되찾아 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배출권 업무를 다시 환경부로 넘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