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보급확대 전환점 기대

노선버스 ㎥당 67.25원, 전세버스 33.62원 지원
국토부, 보조금 지급지침 개정…7월1일 소급적용

[이투뉴스] 이달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당 최대 67.25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규모는 노선버스는 ㎥당 67.25원, 전세버스는 33.62원이다. 7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그동안 경쟁력 저하로 경유버스에 밀렸던 CNG버스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 확대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한다.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받은 경유버스의 친환경 CNG버스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에서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우등형 고속버스, 경유 화물차, 경유택시는 ℓ당 345.54원, 일반형 고속버스를 포함한 일반버스는 ℓ당 380.09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 또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화물차는 ℓ당 197.97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일부터 소급적용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CNG버스 가운데 노선버스는 ㎥당 67.25원, 전세버스는 ㎥당 33.62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유가보조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2001년 이후 국토부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매년 보조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적은 없다.

CNG버스 유가보조금은 기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 내역을 전송하기 위해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의 경우 노선버스는 CNG에 대한 과세액 전액을 보조하며, 전세버스는 과세액의 50%를 보조토록 했다. 과세액은 ㎥당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세액으로 산정한다. 현재 CNG에 대한 과세는 관세 8.26원, 개별소비세 33.53 원, 수입판매부과금 19.35원, 부가세 6.11원 등 모두 67.25원이다. CNG요금이 ㎥당 740원인 점을 고려하면 9% 수준의 세액을 감면받는 셈이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주유‧충전량은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충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유종 및 주유‧충전량, 단가, 주유‧충전금액의 정보를 전송토록 명시했다.

CNG충전량은 N㎥를 기준으로 하며, 메가줄(MJ, 106J)로 전송되었을 경우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N㎥로 환산해 산정토록 했다.

결제의 경우 CNG충전소에서 발급받은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RFID 태그로 충전한 내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RFID시스템 또는 거래카드 사용자의 서면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했다. 자가 및 보관주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RFID 태그 및 거래카드의 주유내역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CNG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경유버스의 CNG버스 전환이 가속화 되고, 그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도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경유버스가 증가하고, CNG버스는 감소한 그간 추세를 뒤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친환경성을 앞세워 수송용으로서 CNG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발걸음도 빠르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가 진행하는 ‘대형 경유엔진 천연가스 전소 전환’ 기술개발은 물론 전세버스 업계와 CNG신차 구매, CNG개조사업 등을 추진의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요 창출 차원에서 도시가스사도 버스운수업계와 CNG차량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연료비 저감효과를 부각시키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단 효과가 나겠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CNG가 수송용 연료에서 경제성을 다소 높였다 하더라도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감안할 때 경유버스의 CNG버스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에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