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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출의 길로 들어선 화석연료차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62호] 2017년 07월 17일 (월) 08:01:17 이재욱 ceo@e2news.com

[이투뉴스 사설] 프랑스가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한데 이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이보다 15년 앞선 2025년까지 화석연료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외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정부는 2025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원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에 선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화석연료 차량의 운행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앞서 프랑스 정부 역시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2050년부터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고차 수를 줄이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 외에도 독일의 경우 연방 상원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2030년까지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하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권역에서는 인도가 2030년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차량보유 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화석연료차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졌으나 전기차만은 앞서야 한다며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 판매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2030년까지는 자가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내걸었으나 정부 출범이후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

세계 각국이 이처럼 휘발유와 디젤을 사용하는 화석연료 기반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서두르는 것은 화석연료가 뿜어내는 공해물질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같은 분위기로 전기차 누적판매는 200만대를 넘었으나 특히 작년에 75만여대가 새로 등록돼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는 이어져 2020년경이면 최소 900만대에서 최대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는 세계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2020년 3%로 예상되나 2025년에는 18%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각국의 야심찬 화석연료차 퇴출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수만개의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내연기관차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경우는 엔진이나 동력축 등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엔진에 의지하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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