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은 사용요금기준 5.81% 인하, 민간은 수용 거부
민간집단에너지사업자 산업부 찾아가 매주 항의시위

[이투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난방요금 연료비 정산분 조정을 둘러싸고 결국 파행이 빚어졌다. 한난은 열요금 인하를 결정·신고했으나, 민간사업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주 시작된 항의집회를 매주 한 번씩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기로 하는 등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7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온수)을 사용요금기준 5.81%(총괄원가기준 5.19%) 인하했다. 또 지역냉방 활성화를 위해 냉방용 사용요금을 평균 14.5% 대폭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열요금 인하는 2016년분 연료비 정산에 따른 것으로 총괄원가기준 모두 15.57%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다만 산업부와 한난은 인하요인을 한 번에 적용할 경우 요금 변동요인이 너무 크다는 판단 아래 3년 동안 나눠서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난은 아울러 난방용보다 냉방용 열요금을 9%P 많이 인하하는 등 지역냉방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나섰다. 금번 조정으로 인해 1단 흡수식냉동기 사용자는 11%, 2단 및 고효율 흡수식냉동기 사용자는 16% 가량 냉방요금이 내려가 월평균 45만원 정도(550usRT 규모 기준) 냉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냉방 요금을 대폭 인하한 것은 일부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냉난방 동시공급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인 수요를 현실화, 지역냉방 시장확대로 이끌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냉방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온수를 일정구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 한난은 모두 649개소 건물에 37만1000usRT를 공급 중이다. 냉방요금 인하에 따라 한난은 지역냉방이 2023년까지 1067개소 건물에 59만4000usRT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난은 이처럼 7월 열요금 인하를 최종 확정하고 산업부에 신고를 마침에 따라 구역전기(CES)를 포함한 모든 지역난방 사업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현행 고시에는 시장기준사업자(한난)가 열요금을 조정하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한난의 연료비 정산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산업부가 약속한 열요금 고시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요금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열요금 고시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매주 항의집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10일 장마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위에 들어갔다.

▲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료비 정산분 적용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것은 사업자별 원가경쟁력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한난요금대비 110% 상한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민간사업자의 반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열요금 고시개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대립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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